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06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형섭(기소), 황수이, 박성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 5. 29. 10:15경 부산 동래구 B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 2 - 다 1.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반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 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투표를 마쳐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 도 2025. 6. 3. 11:08경 ****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 제1투표소에 들어갔다. 2. 사위투표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 투표를 하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선거인신분증 및 본인확인자료 조회, 사전투표자명단조회, 투표록, 수사보고서(피의 자 A 사용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및 첨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증거순번 25)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 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 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잊은 채 실수로 본투표장에 들어가 투표사무 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위반 및 사위투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 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 4 -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 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전투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본투표장에 출입하여 다시 한번 투표를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 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있는 ****의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를 마 친 자는 본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3, 피의자 신문조서 5면). 또한 피고인은 사전투표일로부터 약 9일 전인 2025. 5. 20. 지인과 휴 대전화로 대화를 나누면서 지인이 “투표용지 빳빳한거 좀 보세요, 우리가 투표할 때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저렇게 빳빳한 종이가 뭉텅이로 나올 수가 없음”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전송하자 “접힌 자국 자체가 없네요~ 민주당, 부정선거 한 거 맞고 아주 양아 치들이에요”라고 답하는 등 평소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제도의 운영방식에 관심을 가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1인 1투표의 원칙으로 사전투표를 마친 경우 다 시 본투표장에 가서 재차 투표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4일 전인 2025. 5. 29.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 있 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였다. 피고인은 기억력 문제로 인한 착오를 주장하고 있 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히 기억력 문제를 - 5 -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더욱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행위가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만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불과 4일 전에 같은 장소에서 한 사전투표 사실을 기억하지 못 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만약 피고인이 본인의 사전투표 사실을 실제로 잊어버렸던 것이라면, 투표사 무원으로부터 사전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을 때 그 장소와 일시를 되물어서 확인하거나 본인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해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피 고인은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투표를 안 했으면 된 거 아니가, 투표 안 했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라고 항의하거나 “이번 선거에 문제가 많다더니”라는 등의 말을 하면 서 선거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인 위 반응과 태도는 단순 착오로 이중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소에 들어가고, 마치 사전투표 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재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이 와 같은 범행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 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행히 투표사무원의 선거인명부 대조 작업을 통해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발 - 6 - 각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임성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용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길선미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