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 1 - **** 판 결 사 건2013고단147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가. **** 2.나. **** 3.나. **** 검 사김동율(기소), 정혁(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4. 12. 10. 주 문 1. 피고인 **** 피고인 ****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 **** 피고인 ****, ****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 2 - 피고인 ****, ****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3. 3. 26. 09:10경 ‘****’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어린이집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 하차한 어린이들이 차량 주위에서 벗어나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어린이들의 인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여, 3세)을 들이받은 다음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실질 탈출 등으로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 범행 피고인 ****은 1997. 8. 14.경부터 ****에 있는 ‘ቛቛቛ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은 2010. 7.경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 동승하여 원생들 을 등원시키는 차량 지도업무를 담당하였다. - 3 - 피고인들은 2013. 3. 26. 09:10경 피해자 ****(여, 3세)을 어린이집 소속 승합차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어린이집에는 승합차가 출입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들을 어린이집 앞 도로에 하차시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영 유아들이 하차하는 장소에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영유 아들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약 23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10~14cm 높이의 계단 11개를 올라가야 하였고, 피해자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한지 2 일 밖에 되지 아니하여 어린이집의 구조 및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집의 등원 구조에 익 숙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에게는 위 승합차의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 를 배치하여 차량에서 하차하는 영유아들을 인수하게 하고, 차량 지도교사로 하여금 차량에서 하차한 영유아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는 등 차량 지도 교사와 어린이집 내부 근무 교사들을 철저히 감독하여 어 린이집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등원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차량 지도교사인 피고인 ****에게는 영유아들을 하차시킨 후 하차한 영유아 들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직접 인도하여 영유아들을 안전 하게 등원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은 어린이집 후송 차량의 하차장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 지도교사 1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인솔하게 하였고, 차량지도 교사들의 연속된 차량 지도 행위 및 차량 지도 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어린이집 내부 근무 교사들에게 직접 인 도하지 않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묵인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 4 - 피고인 ****은 위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피해자를 어린이집 내부에서 근무하는 교사 등에게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어린이집 대문에 내려놓고 피해자가 어린이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른 원생들을 등원시키기 위하여 그대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 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 해자 ****(여, 3세)을 들이받은 다음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실질 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 ****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고로 귀중한 어린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 더욱이 피고인들 중 1명이라도 업무 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 - 5 - 이 더 크고, 피고인들의 책임 역시 무겁다. 이처럼 사망한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피고 인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고, 이로써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 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한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 과 피고인 ****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였다(피고인 ****이 운행한 차량은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