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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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88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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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6일 밤,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4km를 운전해 야간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사고 직전 차량 속도가 시속 약 123km였다고 본 교통사고 분석 내용을 고려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B는 사고 직후 살아 있었지만, 피고인A는 차를 세워 돕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 뒤 약 1시간 10분이 지나 외상성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A는 사고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사고 약 2시간 뒤 검거됐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과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를 함께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음주 정도와 사고 당시 운전, 사고 뒤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한 행위의 중대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매우 높았고, 법원이 참고한 분석에서는 충돌 직전 속도가 시속 약 123km 전후로 파악됐습니다.
- 피고인A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가 있었지만, 술에 취해 피해자B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 사고 직후 피해자B가 살아 있었는데도 피고인A는 정차해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이 점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B의 유족은 피고인A에 대한 엄벌을 원했고, 합의나 합의금을 받을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B가 보행자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높은 음주 수치와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특히 무겁게 보았습니다. 초범·반성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따져 징역 4년 6개월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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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높은 음주수치(0.220%)
- 사고 당시 차량 속력 123km/h 전후
-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 이탈 후 2시간가량 지나 검거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희망
- 초범
-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
- 종합보험 가입
-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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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음주뺑소니로 무단횡단하던 외국인 숨지게 한 30대 '중형'2017-04-15
해석·평가재판부는 만취 운전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를 중대하게 봤으나, 초범·피해자의 무단횡단 상황·반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이는 음주 뺑소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사고 경위의 일부 책임을 피해자에게도 인정한 판단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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