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8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81, 남 검 사신대경(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B 담당변호사 C 판 결 선 고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1: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프랜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북구 E에 있는 *****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 2 -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를 F삼거리 방면에서 양정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S (여, 23세, 미국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 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2:54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 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녹화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 3 -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 양형기준 : 징역 4년 ~ 6년 ☞ 도주 후 치사 가중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 ○ 이 사건은 피고인이 0.22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와 같은 높은 음주수치,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력 1)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살아 있었던 2)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한 후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사고시각으로부터 2시간가량 지나 검거된 경위, 피해 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3) 등 그 행위불법 및 결 과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임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 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 증거로 채택한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충돌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력은 123km/h 전후로 파악된다. 2) 증거로 채택한 사망진단서에 의할 때 사망시각은 이 사건 사고시각으로부터 1시간 10분 정도 지난 2016. 11. 6. 22:54경이다. 3)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마지막 공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엄벌을 희망한다는 의사와 함께 어떠한 합의 에도 응하지 아니함은 물론 어떠한 합의금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현재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 할 때 그러한 확고한 의사는 피고인 가족이 미국까지 찾아가 피해자 유족을 방문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