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노1391창원지방법원 2심2025-08-2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6-2형사부 2025노139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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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5월 13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매우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이 사고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다.
  • 사고 후 수사기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지만, 피고인A는 이후 행적을 감추며 약 5년 반 동안 도망 다녔다.
  • 약 5년 반 뒤인 2024년경 피고인A는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구속기소 되었다.
  • 구속기소 된 이후에야 피고인A는 2019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 범행으로도 함께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A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9년 5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약 5년 반 뒤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폭행 범행도 함께 기소되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2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은 경우도 2회 이상 있었다.
  • 특히 피고인A는 2017년 9월 7일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5월 13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사고 후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행적을 감추고 도망 다니다가 약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구속기소 된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법원은 피해회복의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A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도망 다니다가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A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도망 행적, 뒤늦은 합의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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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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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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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463·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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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8% · 비교 0.276%)+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6회 vs 7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41%≠동종 전과 다름: 6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91%≠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63%≠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213%≠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2020-08-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8% · 비교 0.254%)+둘 다 인적 피해 경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29%≠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8% · 비교 0.229%)≠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6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40%≠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6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8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98%≠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58%≠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동종 전과 6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6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21%≠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201%≠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8% · 비교 0.255%)+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6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17%≠동종 전과 다름: 6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203%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72%≠동종 전과 다름: 6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080%≠동종 전과 다름: 6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13%≠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206%≠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8% · 비교 0.223%)≠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062%≠동종 전과 다름: 6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2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210%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14%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48% · 비교 0.220%)≠동종 전과 다름: 6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32%≠동종 전과 다름: 6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26%≠동종 전과 다름: 6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74%≠동종 전과 다름: 6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11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6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10-12·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48% vs 0.098%≠동종 전과 다름: 6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80·수원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높은 수치
  •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
  • 수사기관의 구인영장 발부 후 행적 감춤
  • 피해회복의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 부족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당심에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6-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폭행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상범, 이수정, 김기만(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상군(국선)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5고단359, 801(병합), 1113(병 합) 판결 판 결 선 고2025.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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