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6-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폭행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상범, 이수정, 김기만(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상군(국선)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5고단359, 801(병합), 1113(병 합) 판결 판 결 선 고2025.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를 세밀히 살펴보면 2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은 경우도 2회 이상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으 로 선처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선고받은 징역형 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5. 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수사기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구인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추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년 반 뒤에 재 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구속기소 되자 비로소 2019. 5. 13.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해회복의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보 인다. 이 같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 - 3 -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 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 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4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재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선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희경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