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수정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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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기각1(25%)
2019노3882·인천지방법원·2020-11-05·산업안전·노동
여성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 선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0노370·인천지방법원·2020-07-2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대마를 보관한 사실 여부가 쟁점인 사건
기각
기각
2016고정438·의정부지방법원·2017-02-09·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허위로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사기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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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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