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 선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함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둔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여성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15년 5월, 노동조합 대표가 퇴사하자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표 선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 피고인은 임시총회 없이 회의록을 조작하고, 현장소장에게 노동조합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를 변경했다.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혐의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여성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 선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정근수당 차별 지급의 부당성 여부와 노동조합 운영 개입의 위법성,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고의성 여부였다. 법원은 정근수당 차별 지급과 노동조합 개입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객실 업무는 본질적으로 같고, 여성 근로자도 남성 근로자 없이 객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가치 차별이 인정되지 않았다.
• 정근수당은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인데, 여성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봤다.
• 노동조합 대표 선출 과정에 임시총회 없이 회의록을 조작하고,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를 변경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을 인정했다.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개별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명시되어 있고, 노사 간 다툼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보충 규정이 있어 고의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피고인은 여성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 선출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에서 법적 책임을 졌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