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함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어겼다.
• 검사는 피고인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도 임금 지급 의무와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검사의 법리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쌍방이 법 해석과 사실 관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 검사가 주장한 법 해석 오류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어 정당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인정되었다.
•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심의 벌금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으로 법을 위반했으며,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