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킴.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켰다.
•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와 임금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연차유급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며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휴일 근무와 휴무일 근무의 차이, 직장폐쇄의 적법성, 그리고 연차휴가 처리 방식 등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 휴무일과 휴일은 다르며,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에도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직장폐쇄가 처음에는 적법했으나 2007년 12월 28일 이후부터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 기간 동안 노조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 노조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가 있었으며,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초과근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으로 법을 어겼다. 법원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직장폐쇄의 위법성, 연차휴가 처리 문제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