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정현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8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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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2건-5%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24노3999·대전지방법원·2025-02-1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401% 상태로 약 30미터 음주운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실형
1년 (실형)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가합106565·대전지방법원·2016-08-19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누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02만원)
2010노649·대전지방법원·2013-06-13·산업안전·노동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킴.
벌금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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