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광주시 삼동에 있는 회사의 대표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도·소매업을 운영했다.
• 2006년 8월 23일부터 2007년 8월 22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와 1년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 근로자가 2007년 8월 18일 스스로 퇴사했으나, 회사는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등 약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계약서에는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였다.
•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물었고, 쟁점은 근로계약 기간과 각 수당 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2006. 8. 23.~2007. 8. 22.)이 실제 계약 기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봤다.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이었고, 근로자가 휴가를 모두 사용해 별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며,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 채권과 상계할 사유가 없었다.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로 봐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 그러나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은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