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총 사건
10등록
변호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1.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4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440만원
파기 1건기각 2건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상해1건-37%
평균 1년
횡령1건+22%
평균 3년
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통화·유가증권위조1건-4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10건결과 분포:집유4(40%)벌금3(30%)파기1(10%)기각2(20%)
2017고단979·춘천지방법원·2018-01-17·통화·유가증권위조
근로자 254명의 임금을 현금 대신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16도19843·대법원·2017-03-15·상해
공소외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 후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비명소리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음
기각
기각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600만원
2016도11317·대법원·2016-10-13·폭행상해
군대 초병을 상대로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저지름
파기
파기
2015고단6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1·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4노120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2·마약 수입·제조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짐.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상해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횡령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08노4285·수원지방법원·2009-02-10·산업안전·노동
근로자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2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