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짐.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로부터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맡아 도시가스 밸브 점검 및 보수 업무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하도급함.
• 사고 당시 피고인 1은 현장에 없었고, 부하 직원에게 작업 위치만 알려주고 구체적인 안전 조치는 지시하지 않음.
• 공소외 3은 가스 누출 사고로 사망했고, 공소외 2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됨. 쟁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와 피고인 1의 현장 부재에 따른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상소를 기각함.

•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작업 일부를 하도급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인 2 회사와 하도급 회사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지 않았지만, 일부 작업을 하도급했으므로 안전 조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하도급 받은 작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임.
• 피고인 1은 현장에 없었지만, 작업이 안전 조치 없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도 구체적인 지시 없이 방치함.
•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는 가스 누출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들의 안전 조치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고인들의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음. 법원은 이들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책임을 인정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