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을 위협함.

• 피고인은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따라다닌다는 환청과 망상을 겪고 있었고, 법원은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2025년 12월 13일, 시장에서 수산물을 팔 자리를 두고 다른 상인과 다투다가 그 상인의 소쿠리를 발로 차고 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 2025년 12월 27일부터 2026년 1월 3일 사이에는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 2026년 1월 3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이웃집으로 피했고, 피고인은 어머니 집에서 물건을 부순 뒤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 그날 저녁 피고인은 라이터를 가지고 어머니 집에 다시 들어가 방 안의 장판과 옷가지 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로 집이 타면서 약 1,983,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할 준비를 한 존속살해예비,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현주건조물방화, 필로폰 투약, 시장 상인에 대한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에는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점, 치료가 필요한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가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했으며, 치료감호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 피고인이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했고, 어머니를 찾아 집에 들어가거나 이웃집 앞에서 찾는 등 실제로 살해할 목적의 준비 행동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피신해 살해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살해를 위한 예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라이터로 집 안의 옷가지와 주변 물건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천장과 벽면까지 번져 재산 피해가 생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시장에서 다른 상인의 물건을 발로 차고 폭력적인 말을 한 점을 협박으로 보았으며, 필로폰 투약도 수사 자료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정했습니다.
• 정신감정에서는 조현병과 자극제·알코올 사용장애가 확인됐고, 통제된 환경에서도 환청과 망상이 이어져 꾸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법원은 그 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고 수감생활을 했는데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게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지른 행위에 더해, 필로폰 투약과 시장 상인 협박까지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징역형뿐 아니라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