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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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징역 25년
2021고합38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
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계좌 이체 후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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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징역 16년
2025노1636·수원고등법원·2026-05-13·2심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징역 18년
2026고합10007·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을 위협함.
징역 6년
2025노1555·수원고등법원·2026-04-15·2심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징역 25년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징역 12년
2024고합29·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징역 20년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징역 15년
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23-12-22·1심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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