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마를 보관한 사실 여부가 쟁점인 사건

• 2019년 5월 28일, 경찰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함께 사는 집 안방 금고에서 대마초를 압수함.
• 피고인은 금고에 대마초가 있었지만 자신은 보관한 적 없다고 주장함.
• 공소외인은 금고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마초를 본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은 중국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며 금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금고 관리에 관여한 정황이 있음.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대마초가 자신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증인 진술과 여러 증거들이 피고인이 대마초를 보관했다고 인정함.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이 집 안방 금고에 대마초를 보관한 사실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이 대마초를 보관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대마초가 발견된 금고는 피고인이 평소 자주 사용하고 확인하는 장소였으며, 다른 사람이 몰래 넣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공소외인과 증인들이 금고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마초를 본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관리했으며, 출국과 입국 시점 등 여러 정황이 일치함.
•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음.
•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도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양형 부당 주장도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법원은 피고인이 집 금고에 대마초를 보관한 사실을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