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25 음주운전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9일 00:35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80%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했다.
-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돼 음주 측정을 받았다.
- 단속된 뒤에도 피고인A는 다시 운전했고, 같은 날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400m를 이동했다.
-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택시의 왼쪽 측면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피고인A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서 어긴 혐의와, 음주 상태에서 안전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핵심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경찰 단속 뒤 다시 운전해 사고까지 낸 행위의 정도와 피해 결과였다.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운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280%였고, 다시 운전했을 때도 0.215%로 높은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 경찰에 한 차례 단속된 뒤 곧바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행동이 매우 위험했다고 보았다.
- 음주운전으로 오랜 시간 교통 위험이 이어졌고, 그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이전 음주 관련 처벌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은 참작했다.
- 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A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의 위험성이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두 차례 운전했고, 두 번째 운전 중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했다. 법원은 재차 음주운전한 점과 사고 위험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상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양형 인자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 장시간 교통위험을 초래하고 사고로 현실화됨
- 단속 후 곧바로 재차 음주운전
- 동종 전과
- 각 범행 인정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
-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