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8월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징역 8월
2015고단4642·대구지방법원·2015-12-22·1심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징역 10월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