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기준 초과 유해폐수 40㎥ 배출 및 불화수소 발생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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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66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업 운영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20. 9. 10.부터 2021. 3. 27.까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을 넘는 폐수를 내보내는 금속가공시설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 해당 폐수에는 카드뮴, 납, 구리, 비소 등이 기준 이상 들어 있었으며, 피고인A는 이 기간 폐수 40㎥를 배출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기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불화수소가 기준 이상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 그 시설에서 산처리작업을 모두 7회 했고, 피고인A의 위반행위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가 없이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과 불화수소가 기준 이상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두 시설을 설치하고 실제 작업에 사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주식회사 B에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을 설치·운영했습니다.
- 그 결과 2020. 9. 10.부터 2021. 3. 27.까지 폐수 40㎥가 배출됐습니다.
- 피고인A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불화수소가 기준 이상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산처리작업을 7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회사의 관련 사업 부분을 총괄·운영했고, 허가 없이 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위반 기간이 짧지 않았고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며, 회사도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했고 고의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장 이전 과정의 자금 사정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물질이 기준을 넘는 폐수·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주식회사 B도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반과 관련해 책임을 졌습니다. 법원은 위반의 기간과 유해물질 배출 정황, 잘못을 인정한 점과 당시 사정 등을 함께 살펴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켜지 않아 먼지와 총탄화수소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약 19년 동안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양형 인자
- 범행기간이 짧지 않음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됨
- 주의·감독 소홀
- 범행 모두 자백
- 고의적 범행 아님
- 공장 이전 과정의 자금 경색이 원인
- 폐수 외부 유출 없음
-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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