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9년 동안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15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 고 인1. A 2. **** 검 사한종무(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 ****, **** 판 결 선 고2012. 9. 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탄소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 2 -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2. 5.경부터 2011. 4. 5.경까지 약 19여 년 동안 위 **** ****에서, 허가받은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1.35㎥×2기, 2.27㎥×1 기)과 용해시설(2.45㎥×2기)을 설치·운영하면서 위 혼합시설 중 2.27㎥×1기와 위 용해 시설 2.45㎥×2기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함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총탄화수소(THC), 자극성이 있는 악취 등을 공장 지붕에 설치된 굴뚝을 통 하여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 중에 대기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시켰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 현장사진, 최초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설치완료신고서 사본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 제95조(피고인 B 주식 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①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이 ‘밀폐식 통과시설’에 불과 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니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에는 각각 지붕을 통 하여 공중으로 연결되는 굴뚝이 설치되어 있고 그 굴뚝에는 이를 개폐할 수 있는 장치 가 장착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용해시설 과 혼합시설이 ‘밀폐’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의 가, 제2항에 의하여 그 용적의 총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별표, 2의 나, ‘배출시설 분류’의 제18항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대 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그 굴뚝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유증기 배출시설일 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하나, 그 굴뚝이 유증기 압력의 상승으로 - 4 -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유증기만을 배출하도록 설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폐시설이 없이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 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어 이를 두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아 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②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로부터 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다. 비록 2011. 4.경 단속 당시 이 사건 용해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 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고(수사기록 72쪽 참조), 악취 등에 관하여는 용해시설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26조의 취지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위험 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여, 위와 같은 측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해시설에 방 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같은 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③ 그리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을 대기오염방지시설 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크지 않음에도 상당기간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러한 시 설이 위법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1992년부터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 시설들에 공중으로 직접 연 결되는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그 시설 - 5 - 들에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992년경부터 이 사건 용해시설과 혼합시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왔을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을 생각하면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을 것이므로 죄 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아하게도 주기적으로 해당 공장을 살펴보고 감시하여 온 감독관청에서도 약 19년 동안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이 된 직후 오염물질이 기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조치를 취하여 더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대 기 중으로 배출되지는 않고 있는 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 단지 280만 원이 소 요되었는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