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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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2고단1429·창원지방법원·2023-11-03·1심
피고인A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사업장 책임자들은 환기와 안전 안내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집유 2년
2021고단3996·울산지방법원·2022-08-23·1심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재하고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탈함.
집유 1년 6월
2021고단3766·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
허가 없이 기준 초과 유해폐수 40㎥ 배출 및 불화수소 발생시설 운영
벌금
2017고단791·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
공장 배출시설과 스팀보일러를 잇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고 방지시설을 끈 채 배출시설을 가동함
집유 6월
2011고단1589·울산지방법원·2012-09-06·1심
약 19년 동안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벌금
2015고단878·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켜지 않아 먼지와 총탄화수소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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