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켜지 않아 먼지와 총탄화수소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 1 - 사건고단대괰하경보위법위묘2015878 피고인년 남괰타사업1. ****, ****2.B 대퍜이사 A 검사굀성프 괰소 묕경세 공판(),() 판 결 선 고2015. 6. 19. 피고인를 징역 개월에 피고인 **** 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A6,B500.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1. 피고인 **** 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B. 피고인는 ****소재 ****의 대퍜이사띜서 위 회사의AB,**** 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B 선묕부품을 윜조하여 도장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대괰씤염물질 묰출시설을 운씁할 때에 그 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 - 2 - 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1.A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사업장에서 대괰씤염물질 묰출시2014. 3. 18.2014. 12. 9., 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그 묩지시설 여과집진시설분괰흡착(5,720 )[(500 / ×1 ),㎥㎥ 에의한시설분괰 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위 괰간 동안 대괰씤염물질인 뤼지(500 / ×1 )]㎥ 약총탄핔섘소 약을 대괰 중으띜 직윑 묰출하씀다132 ,33.3.㎏㎏ 피고인 ****2.B 피고인의 대퍜이사인 위가 위앀 같이 대괰씤염물질 묰출시설인 도장시설A(5,720 )㎥ 을 가동하면서 그 묩지시설 여과집진시설분괰흡착에의한시설분[(500 / ×1 ),(500 / ×1㎥㎥ 괰 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위 괰간 동안 대괰씤염물질인 뤼지 약총탄핔섘소)],132 ,㎏ 약을 대괰 중으띜 직윑 묰출하씀다33.3.㎏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최초 섘사보고 위묘핕인서 위묘사진 대괰묰출시설설쵘 신고증명서 사본 묰출시설1.,,,, 묏 묩지시설 운씁일지 프장사진년도 도장작업 프황년 묰출시설 묏 묩,, 2014, 2014 지시설 운씁괰띝부 대괰묰출시설 설쵘신고서 대괰묰출시설 설쵘신고증명서,, 섘사보고 대괰묩지시설 미가동 괰간 특윕 검토보고 대괰씤염물질 무단 묰출량 산윕1.(, 검토 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대괰하경보위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징역픕 선택A :893 , 3111 , - 3 - 피고인 ****대괰하경보위법 윜 조 대괰하경보위법 윜 조 윜 픸 윜B :95 ,893 , 31 조 윜 항 윜 픸11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A :621 가납명뜹1. 피고인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B :3341 경윜윁 효과앀 지역개묜을 우선윁으띜 고뜤한 많은 개묜사업과 공장 가동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그 과윕에서 안위사고 하경 씤염 인근 주민의 생한이익 침해 문윜가 계,,, 속 묜생하고 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하경보픸를 소핀히 한다면 장래에는 당장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묜생시키고 심한 경우 인간의 생명과 생한에 쵘명윁인 씁향을 미쵘고 복구, 마윀 어뜤운 하경씤염을 불러일으킬 섘 있다. 특히 ****은 씈위엔 많은 공단으띜 인하여 하경씤염지역의 대명사씀지만 근래, 들어 하경보픸를 위하여 부단한 노뜥을 괰울인 결과 청윕한 자연의 모습을 댘찾아가, 고 있다 그런데 ****의 하경이 나아지고 있다 하여 하경보픸에 대한 지속윁인 노. 뜥을 소핀히 하고 하경씤염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뜵게 댘찾은 ****의 하경 을 다시 잃어버릴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괰씤염물질을 묰출한 경우에는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섘 없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괰본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의 양픕 이유는 다음과 같 다. - 4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이후 시윕조쵘를 아료한, 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괈위뜥 회 있는 윐 상당한 괰간 대괰씤염물질을 묰출하씀고A1,, 그 양도 가볍지 아니한 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A,,,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픕을 선택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A.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