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성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4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선원들과 공모해 작살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함
2016고단3472 · 환경범죄처벌법 · 2017-02-16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건)
중간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2015고합321 · 강도 · 2015-12-24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7건)
무거운 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켜지 않아 먼지와 총탄화수소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함
2015고단878 · 환경범죄처벌법 · 2015-06-19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건)
가벼운 쪽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계좌에서 4,800여만 원을 인출·송금하고 타인 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음
2012고단2593 · 사기 · 2012-08-3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