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과 공모해 작살로 밍크고래 두 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고래고기 594kg을 판매해 유통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분리섘산업법위묘 섘산자원관리법위묘20163472-1(), 피고인A 검사굀성프 괰소 문지원 공판(),() 변픸인변픸사 B, C 판 결 선 고2017. 2.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위주지묩법원에서 섘산업법위묘죄띜 징역 년 월 집행유씈2015. 8. 28.1 6 ,3 년을 선고묛아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고****지묩법원에서 섘산자, 2016. 6. 16. 원관리법위묘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핕윕댘었다1,2017. 1. 18.. 범죄사실【】 고래 불법포획 부분1. 피고인 A는 고래 불법포획선인 윕 의 선주 분리 위 공동피고인 이하 편의상 피고**,(‘ - 2 - 인 이라고만 한다’) D은 위 윕 의 선장 피고인**,E 피고인,F 피고인 강피고인,00,G, H은 위 윕 의 선원으띜서 공모하여 서해안에서 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괰띜 하씀다**. 한편 넄구든지 섘산업법또는 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묩법으띜 섘, 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댜다.. 가 피고인.A 피고인,D 피고인,E 피고인,F 피고인,G 피고인 D 피고인,E 피고인,F 피고인,G은 위 윕 에 승선하여**2016. 3. 15. 05:00 경 위북 **** ****에서 출항한 후경 **** 부근 해상에서, 2016. 3. 17. 14:00 묍크고래마리를 묜견하고서 피고인1F는 위 윕갑판에서 미리 준뵄해 더 작살을** 섘면으띜 부상하는 위 묍크고래에게 던윸 찌르고 피고인,E 피고인,G은 작살 촉에 띜 프띜 연결해 놓은 부퍜를 해상에 던윸 위 묍크고래가 심해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묩 법으띜 묍크고래 마리를 포획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묛은 어업 이외의 묩법으띜 묍크고래 마리를 포1 획하씀다. 나 피고인.A 피고인,D 피고인,F 피고인 강,00 피고인 D 피고인,F 피고인 강,00, H은 위 윕 에 승선하여경 위**2016. 4. 4. 17:00 북 **** ****에서 출항한 후경 **** 부근 해상에서 묍크고래, 2016. 4. 5. 15:00 마리를 묜견하고서 피고인1F는 위 윕갑판에서 미리 준뵄해 더 작살을 섘면으띜** 부상하는 위 묍크고래에게 던윸 찌르고 피고인 강,00, H은 작살 촉에 띜프띜 연결해 놓은 부퍜를 해상에 던윸 위 묍크고래가 심해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묩법으띜 묍크 고래 마리를 포획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허가묛은 어업 이외의 묩법으띜 묍크고래 마리를1 - 3 - 포획하씀다. 불법포획 고래 유통 부분2. 피고인은경 위북 ****에 있는 불상의 부덐에서 위 윜 의 가항2016. 3. 17. 23:001 괰재앀 같이 불법포획한 묍크고래 고괰를 위 D 등으띜부터 넘겨묛은 후 **** ****, 에서 고래고괰 식당을 운씁하는 I에게 연락하여 고래고괰를당만원에 팔괰띜1kg11 하고경 **** ****에 있는 **** ****, 2016. 3. 18. 03:00IC 인근에서 위 I을 만나 위 I으띜부터만원을 묛괰띜 하고 위 고래고괰을 건6,400594kg 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묍크고래 고괰를 유통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피고인1.D,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압섘조서 압섘목띝1., 섘사보고 고래포획선 특윕 첨부댜 각 사진 포함 섘사보고 곽소유 어선 파악 첨1.()(),( 00)( 부댜 문자륔시지 사진 어선보험계약조회 사진 포함 섘사보고 윕보험관뜨 핕인,),( **), 섘사보고 고래포획선 묏 운묘선 특윕 섘사보고 피고인(),(A 관뜨자료 첨부 관뜨 계좌)( 사진 어선보험계약 조회장 포함,) 윕선윁증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윕출입항 괰띝 인출입항괰띝 윕운항1. **,, **, **, ** 상세내역, - 4 - 판시 위과섘사보고 피고인1.:(D 범죄경뜥 핕인 판결문),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섘산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섘산자원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픕법9714 , 66 ,642 , 17 , 윜 조30 경합범의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묍크고래는 국윜윁으띜 포획이 괈지댘어 있는 멸종위괰종으띜서 단서한 경윜윁 이○ 득을 위한 불법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띜 회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3 고래 불법 포획으띜 집행유씈의 판결을 묛은 후 그 집행유씈 괰간 중임에도 자섙하지 않고 윀지른 범행인 윐 피고인이 고래포획선인 윕 의 선주띜서 고래의 포획과 유통,** 에 지속윁이고 주도윁으띜 관여해 씨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재판 중 관뜨 사건에, 서 구속집행윕지결윕을 묛은 것을 괰핔띜 도주하여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윐에 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식 섘선을 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윐 판결이 핕윕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 - 5 - 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