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인 피고인 A와 선원인 피고인 B가 약 두 달간 27회에 걸쳐 암컷대게 약 24만 마리를 포획해 유통·판매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173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2. B 항 소 인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한주동(기소), 황윤재(공판) 변 호 인C 담당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4. 26. 선고 2016고단153 판결 판 결 선 고2016.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 - 2 - 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 A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선원으로서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 이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암컷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 통, 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대게 어획량이 해마 다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약 두 달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약 24만 마리에 달하는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와 불법포획한 규모가 매우 큰 점, 암컷대게 1마리 당 보통 10만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조업활동을 하는 다른 어 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선장으로서 불법포획 행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 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다만 - 3 -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주인 ****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 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 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재판장 판사 차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