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동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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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원고승2(50%)원고패1(25%)
2018나303729·대구지방법원·2019-01-23
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29만원)
2018나302436·대구지방법원·2018-09-05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8나302917·대구지방법원·2018-09-05
원고가 디케이씨의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19만원)
2016노1006·대구지방법원·2017-01-13·약사·식품·의료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고정하여 약 4km 구간을 운행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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