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고정하여 약 4km 구간을 운행함.

• 2015년 5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피고인이 경북 칠곡군 칠곡물류센터에서 칠곡물류 IC까지 약 4km 구간을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고정하여 운행함.
• 냉동컨테이너는 길이 16.55m, 높이 2.55m로 트레일러보다 약 70cm 정도 돌출되어 있었음.
• 냉동컨테이너는 트레일러에 고정되어 있었고, 분리하려면 지게차 두 대가 필요할 정도로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았으나, 시장 등의 승인은 받지 않았음.
• 원심 법원은 냉동컨테이너가 트레일러와 분리 가능한 독립된 적재물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함.

피고인은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고정하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약 4km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문제되었다. 쟁점은 냉동컨테이너가 트레일러에 단순 적재물이 아니라 튜닝에 해당하는 부착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냉동컨테이너가 트레일러와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되어 튜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부착물이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되고 길이나 높이 증가를 가져오면 튜닝에 해당한다고 봄.
• 냉동컨테이너는 트레일러에 고정되어 분리하기 어렵고, 냉동장치와 연료장치가 추가되어 트레일러의 길이와 높이가 실제로 증가함.
• 피고인은 운행허가를 받았으나 시장 등의 튜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원심은 냉동컨테이너를 독립된 적재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냉동컨테이너가 튜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냉동컨테이너가 트레일러와 일체로 사용되어 냉동탑차와 같은 용도로 운행되었고,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길이로 운행되어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봄.
• 이러한 이유로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유죄 판결함.

피고인이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고정하여 운행한 행위는 단순 적재물이 아니라 자동차의 구조와 용도에 영향을 주는 튜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