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 임대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

• 2018년 10월, 피고인 2가 설립한 회사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회사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여객운송 서비스를 시작함.
• 타다 앱 이용자가 차량을 요청하면 가까운 운전자에게 위치 정보가 전달되고, 운전자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며 요금은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됨.
• 2018년 12월 20일, 서울에서 타다 승합차를 이용한 여객운송과 요금 결제가 이루어짐.
• 약 1,500대의 승합차를 사용해 268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는 받지 않은 상태였음.
• 검찰은 이들이 면허 없이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고 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승합차 임대차 계약에 따른 렌터카 서비스로 보아야 하며,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들은 타다 앱을 통해 승합차 임대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면허 없이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서비스가 렌터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함께 임대하는 초단기 렌터카 계약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봄.
• 운전자 알선은 임대차 계약의 부수적 편의 제공일 뿐, 승객과 운전자 간에 직접 운송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률 문언과 입법 취지, 입법 연혁을 종합해 보면,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금지된 무허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음.
•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타다 서비스에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남.
• 타다 서비스는 플랫폼 기반의 모빌리티 렌터카 서비스로서 경제적 효과가 여객운송사업과는 다르다고 평가됨.

타다 앱을 통한 서비스는 승합차 임대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렌터카 서비스로, 법원은 이를 무허가 유상 여객운송으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