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상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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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19고단700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19·약사·식품·의료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 임대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
무죄
무죄
2018가합577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8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패
기각
2016가합57535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1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장비를 임대하고 HPV 및 STD 칩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최소 구매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538만원 / 청구 7,892만원)
2016가합56378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25
원고가 피고에게 명이나물 공급계약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공급한 제품 대금 2억 2,833만 원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3억원)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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