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6378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8-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이나물 공급계약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공급한 제품 대금 2억 2,833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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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3784 민사 사건(2017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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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명이나물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피고에게 명이나물을 공급했으나, 피고는 2억 2,833만 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제품에 애벌레가 나오는 등 하자가 있어 일부 제품이 폐기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품 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9월 30일 계약 종료에 합의하고, 지급 기일도 익월 1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신들의 채권을 가압류해 지연손해금 청구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제품 하자와 손해배상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명이나물 공급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 대금 2억 2,833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제품 하자와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빼야 한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간 계약에 따라 원고는 명이나물을 공급하고, 피고는 익월 15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 폐기된 제품 수량과 무상 제공된 제품 수량에 차이가 있었고,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부족했다.
  • 피고가 제품 하자에 대해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보존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은 지연손해금 청구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미지급 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에 따라 명이나물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피고는 제품 하자를 이유로 일부 금액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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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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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1056·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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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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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594·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시틴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뒤, 제품 성분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자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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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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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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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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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70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적회로 매매대금 147,688.12달러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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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14013·의정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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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145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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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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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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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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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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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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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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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97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문구류 물품대금 약 2억851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2011-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687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2에게 청과물 대금 약 8,465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소80·전주지방법원·2024-06-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까지의 물품 외상대금 10,978,165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9330·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25,487,592원을 받지 못해 동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441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3537·대구지방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14910·대구지방법원·2019-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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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4736·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승소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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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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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917·수원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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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330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영농조합법인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란을 공급하고 대금 21,026,7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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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변론종결】2017.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는 2016. 9. 16.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는 2016. 10. 16.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는 2016. 11. 16.부터 각 2017.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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