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태훈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5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3건평균 130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반려견을 방치해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유기한 사건
2026노13 · 기타 형사 · 2026-04-10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4건)
중간
법원행정처 간부로서 재판 자료와 내부 정보를 수집·전달하고 법관 대응을 지시했으며,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용하고 허위 회계자…
2024노513 · 공무집행방해 · 2025-11-27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87건)
중간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2021노490 · 마약 단순투약 · 2022-06-22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51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2015노467 · 사기 · 2016-08-2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