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디케이씨의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 원고는 디케이씨에게 2016년 3월과 4월에 우레탄몰드를 판매하고, 미지급된 물품대금 11,191,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서 이 금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디케이씨는 2016년 6월 소외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8월에는 대구은행과 피고에게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디케이씨는 당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사실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디케이씨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디케이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디케이씨가 무자력 상태였고, 이 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였습니다.
• 디케이씨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부동산 외 다른 자산들은 실질적 가치가 없거나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디케이씨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결과를 낳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디케이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