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상균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17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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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벌금2(20%)무죄1(10%)기각1(10%)원고승3(30%)원고패2(20%)
2022노3228·대구지방법원·2023-04-20·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9회 발송하고 회사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2노3129·대구지방법원·2023-03-30·건축·주택법위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담장을 설치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2노225·대구지방법원·2022-05-26·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대구 다세대주택 2층에 컴퓨터 14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함
무죄
무죄
2018나303729·대구지방법원·2019-01-23
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29만원)
2018나302917·대구지방법원·2018-09-05
원고가 디케이씨의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19만원)
2018나302436·대구지방법원·2018-09-05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7라10085·대구지방법원·2017-11-06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소명
원고패
기각
2015노5106·대구지방법원·2016-09-02·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확인 없이 무자격 조합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포함시킴
기각
기각
2014노816·대구지방법원·2015-07-1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토끼 인형 약 8만여 개를 수입해 판매함
실형
2년 (실형)
2005가단19047·대구지방법원·2005-09-30
담보로 제공된 안경테 2만 장을 원고 승낙 하에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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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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