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라10085대구지방법원 1심2017-11-06 선고검수완료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소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라10085 민사 사건(2017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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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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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공두현 박은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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