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박은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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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승1(25%)원고패1(25%)
2020구합20103·대구지방법원·2021-02-10·음주운전
2010년 음주운전 후 군 규정 미보고로 징계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고합536·대구지방법원·2019-05-31·조세포탈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9.0억원
2018노917·대구지방법원·2018-08-17·배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소유권 명의를 말소함.
기각
기각
2017라10085·대구지방법원·2017-11-06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소명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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