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수취함

• 2017년 1월부터 12월 사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수취함.
• 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67억 5천만 원에 달함.
• 피고인은 실질적인 거래 없이 여러 회사 사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됨.
• 검사는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함.
• 원심에서는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무죄 판단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법리 해석이 달라져 무죄 부분도 파기됨.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세무조사 후 신고 취소와 가산세 납부 등 조치를 취함.

피고인은 2017년 한 해 동안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와 법 적용 기준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별개의 행위지만, 실제 거래 없이 같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기로 법리를 해석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이므로, 거래 형태에 관계없이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세무조사 후 자진 신고 취소와 가산세 납부 등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함.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목적이 조세포탈이 아닌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됨.
• 이에 따라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법리에 맞고,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수취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피고인의 반성 및 조치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