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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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3노2003·서울고등법원·2024-06-28·2심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집유 3년 6월
2018고합536·대구지방법원·2019-05-31·1심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벌금
2020노1601·서울고등법원·2021-05-20·2심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무죄
2019노277·대구고등법원·2019-08-21·2심
2017년 한 해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수취함
집유 1년 6월
2018고합292·부산지방법원·2020-01-10·1심적용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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