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 합계표를 제출함

• 2015년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고인은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5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합은 약 27억 원에 달함
• 2015년 7월과 2016년 1월, 강동세무서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실제보다 많은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신고함
• 이로 인해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5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포함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처벌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 조세범 처벌법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영리 목적의 조세범죄 중 거래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함
• 원심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중복 산정하지 않아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두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보고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봄
•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신고 절차가 변화했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합계표 제출은 각각 독립적인 범죄 행위임을 확인함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통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을 인정함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하고, 이를 포함한 허위 매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 조세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두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공급가액을 합산해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