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681 사기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대리를 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세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인 2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도매 및 무역업을 하면서 피고인 1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하였다.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였다.
- 피고인 3 세무사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 피고인 1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1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고, 피고인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 신고하는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면서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 피고인 2는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
- 피고인 3은 자신의 이름을 빌려 피고인 1이 세무대리를 하도록 허용하였다.
- 제출된 증거(진술, 문자메시지, 세금 신고서 등)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속여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사기 행위도 저질렀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내도록 조작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처벌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52회에 걸쳐 실제 거래 없이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 합계표를 제출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세무사 자격 없이 약 1,000명의 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회 직원들이 세무사 명의로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