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였다.

• 피고인 1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대리를 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세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인 2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도매 및 무역업을 하면서 피고인 1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하였다.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였다.
• 피고인 3 세무사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 피고인 1이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1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고, 피고인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 신고하는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 1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면서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 피고인 2는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
• 피고인 3은 자신의 이름을 빌려 피고인 1이 세무대리를 하도록 허용하였다.
• 제출된 증거(진술, 문자메시지, 세금 신고서 등)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속여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사기 행위도 저질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내도록 조작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처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