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없이 약 1,000명의 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회 직원들이 세무사 명의로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함.

•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OO지역의 한 법인 지회의 회장으로 있었다.
• 세무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지회 사무실 컴퓨터에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 지회 직원들이 세무사 명의의 아이디와 인증서를 이용해 약 1,000명의 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했다.
• 세무사들이 직접 신고를 검토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 신고 자료도 세무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지회 직원들의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행위가 오랜 관행이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 없이 지회 직원들이 세무사 명의로 약 1,000명의 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세무대리 행위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지회장으로서 세무사와의 계약 체결에 관여했고, 직원들의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지시하거나 승인한 점이 인정되었다.
• 세무사들이 직접 신고를 검토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고, 직원들이 세무사 명의로 독자적으로 신고를 진행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세무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 피고인이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의 판단에 설득력이 없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 없이 지회 직원들이 세무사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