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골프장 건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피고인 1이 공사 현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9,8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2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2017년 한 해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고 수취함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포탈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 1과 2가 실제 수산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