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 피고인 1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250회에 걸쳐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다.
• 이 허위 계산서의 규모는 약 74억 원에 달했다.
• 피고인 2도 허위 계산서 발급에 관여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4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에 과장된 금액을 적었고, 운송료만 받은 것으로 주장했다.
• 피고인 2는 일부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위 계산서 발급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실제 거래 없이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해 세금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도 이 범행에 관여했으며, 쟁점은 허위 계산서 발급 여부와 실제 거래 존재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4억 5천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2의 항소는 기각했다.

• 피고인 1은 수산물 거래가 없거나 운송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가 부족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에 과장된 금액을 적은 점, 관련 업체들이 허위 계산서 작성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거래 사실 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허위 계산서 발급을 인정했다.
• 피고인 2는 일부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수의 거래가 실제 입금 내역과 맞지 않고 허위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허위 계산서 발급과 거짓 합계표 제출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하나로 묶어 처벌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했다.
• 그러나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 1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여러 번 발급해 세금을 속인 혐의로 징역과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거래 내역과 증빙 부족, 허위 계산서 작성에 대한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2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