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화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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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조세포탈1건+6%
평균 2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기각1(20%)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노392·대전고등법원·2022-06-24·조세포탈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2021노1567·수원지방법원·2022-01-13·사기
피고인들이 인턴활동비를 받기 위해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 증빙을 제출함.
기각
기각
2018고합11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09-16·사기
피고인 1과 2가 실제 수산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업무방해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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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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