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인턴활동비를 받기 위해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 증빙을 제출함.

• 피고인들이 OO지역에서 인턴활동비를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1은 이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2는 인턴들과 창업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인턴들을 회사에 소개한 사실만 인정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함.
•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나오지 않아 원심 판단을 유지함.

피고인들이 인턴활동비를 허위 서류와 거짓 증빙으로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 사건에서 인턴들과의 고용계약 체결 여부와 법률 변경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보조금에 해당함.
• 당시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르면 인턴활동비를 받으려면 인턴들과 유효한 근로계약을 맺어야 했음.
• 피고인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증빙이 허위로 판단됨.
• 인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활동비를 받은 점이 인정됨.
• 이후 지침 변경은 법률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피고인 1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2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공동 책임이 인정됨.
• 항소심에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에 어긋나지 않아 원심을 유지함.

피고인들은 인턴활동비를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사용했고, 법원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