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정영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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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1(14%)기각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3(43%)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노1567·수원지방법원·2022-01-13·사기
피고인들이 인턴활동비를 받기 위해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 증빙을 제출함.
기각
기각
2008구합9684·수원지방법원·2009-02-16
아파트형 공장 일부 호실을 공장 외 용도로 임대하거나 사용함.
원고패
기각
2008구합8216·수원지방법원·2008-12-15·출입국·외국인
고액 퇴직금 수령 후 대표이사 취임,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브51·수원지방법원·2008-11-04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7,000만 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3르17·수원지방법원·1993-07-02
호주상속권 회복 청구 및 참칭상속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92노1187·수원지방법원·1993-02-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A가 노동조합 설립을 교육하고 조종·선동하는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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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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