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7,000만 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1985년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해 1남 2녀를 낳았다.
• 2004년 10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다.
• 2005년 2월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로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했다.
• 2006년 4월 상대방이 추가로 5,000만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했다.
• 청구인은 혼인 기간 중 레스토랑을 운영했으나 손실이 발생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의 대출 3,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다.
• 두 사람이 가진 재산의 총액은 약 10억 2,000만 원이며, 법원은 청구인 몫을 약 2억 1,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청구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7,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합의서가 청구인의 진짜 의사에 따른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합의서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합의서가 공증되었지만, 작성과 날인이 상대방에 의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재산을 모았고,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었다.
• 청구인이 레스토랑 운영에 손실을 입었고, 상대방이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아준 점을 고려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약 10억 2,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청구인 몫은 2억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7,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고려해도 청구인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에서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부인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공동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청구인에게 추가 금액을 지○○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