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2고합391 조세포탈 사건(202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1,0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4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OO지역에서 화장품 원료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O회사(이하 'C')를 운영한 사람이다.
- 2017년 초, 의류·원단업을 하던 지인D가 피고인에게 '내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으니 C을 통해 의류 및 원단 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달라, 매출을 키우면 금융권에서 대출 상환 유예 등의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 3월 3일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실제로는 원단이나 의류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 그 규모는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04,028,502원(약 9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첫 거래는 공급가액 1억 6,500만 원 상당의 원단 및 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꾸민 세금계산서 수취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거래를 실제 거래로 알고 있었는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처벌 대상이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인 OO회사를 운영하던 중 지인D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는 원단이나 의류를 사고팔지 않았는데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이를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라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일부 거래는 실제 거래로 알고 있었다거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불과하다고 다퉜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상 계약이 아니라, 공급가액·공급품목·단가·수량 등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지켜야 할 합의가 있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그런데 C은 설립 목적 자체가 플라스틱 원료 제조, 반도체 설비 세정제 제조, 화장품 원료 제조 등이어서 의류 원단 도소매업이나 가공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이 사건 거래는 겉으로만 원단 매매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 공급이 없었다고 봤다.
- 법원은 재화를 아예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뿐 아니라,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 피고인은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거래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선 세금계산서의 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실제 물건이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는, 그것이 회사 매출을 키우거나 대출 편의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명백한 범죄로 처벌된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광고대행업을 하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양형 인자
-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 초래
- 조세정의 훼손 및 건전한 거래질서 문란
- 6개월에 걸쳐 29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공급가액 합계 90억원 상당으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음
-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음
-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실질적 이익을 얻은 사정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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