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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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고합39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0·1심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집유 1년 6월
2020고단4668·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
광고대행업을 하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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