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공급가액 합계 16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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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68 조세포탈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9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광고대행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2018년 9월과 11월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했습니다.
- 이어 2019년 1월에는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공급가액 6억 원으로 적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발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모두 16억 7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광고대행업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세금 부담이 늘 것을 우려했고,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광고대행업을 했습니다.
- 피고인B는 세무사로 일하던 중 피고인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을 조언해, 피고인A가 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일을 돕게 됐습니다.
- 피고인B는 조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A와 거래 상대방이 스스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 등의 진술과 당시 만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세금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세무사로서 피고인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가 실제로 조언해 범행을 돕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6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았으며,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피고인B가 6억 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가 이전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룬 적이 있더라도, 세무 전문가인 피고인B에게 필요한 금액 등을 물어 조언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고인B를 일부러 해치려고 거짓말할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B에게 유리한 진술도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피고인B의 조언을 들었다고 거듭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B가 범행 당일 피고인A와 거래 상대방을 만난 사실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B의 조언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실제로 쉽게 했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조세를 피하려 했고, 피고인B는 세무 조언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도운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피고인B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음
양형 인자
- 공급가액 합계 16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조세포탈 목적 타인 명의 사업체 등록·운영
-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방해
- 전문적·계획적 탈세 행위
- 잘못을 반성하지 않음(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피고인 A)
- 세금 납부(피고인 A)
- 판결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방조에 그친 점(피고인 B)
-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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