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6고합450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5 선고검수완료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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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450 조세포탈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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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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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1월 31일부터 2013년 7월 9일까지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했습니다.
  • 2013년 1월 3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제 거래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한 업체에 13차례 발급했습니다. 실제 공급가액 합계는 1,160,982,273원이었지만, 계산서에는 1,121,718,000원을 부풀려 적었습니다.
  •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다른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했습니다.
  • 2013년 3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38,600,000원의 세금계산서 25매를 받았습니다.
  • 2013년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판결문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허위 합계표에 적힌 공급가액 합계가 3,657,200,000원○○라고 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공 세금계산서와 허위 합계표 제출이 세금을 줄이는 것 외에 법에서 말하는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400,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미루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실, 그 내역에 맞춰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세무서에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것도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출된 자료와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A가 다른 업체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허위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여러 달 동안 이어졌으며, 피고인A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여러 계좌를 이용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세금계산서 대부분에 대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허위 합계표 제출이 세금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당한 세금 공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규모와 적극적인 역할은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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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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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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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65·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합40·부산지방법원·2022-09-19·1심·유죄 (형 선고)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135·인천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합175·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10·1심·유죄 (형 선고)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4.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노1601·서울고등법원·2021-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합39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0·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54·창원지방법원·2026-04-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8.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대전고등법원·2022-06-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6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36·대구지방법원·2019-05-31·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9.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11·울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 초래
  • 거짓·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규모가 작지 않음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차명계좌 이용 등 상당한 역할 수행
↓ 감경 사유4건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범행 시인 및 잘못을 깊이 반성
  • 대부분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신고가 이루어짐
  •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세괈계산2016450( 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묘), 피고인A 검사이픜프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40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1,000,0001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부터굌지 ****1993. 12. 3.2015. 7. 31.D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00 괰업을 운씁한 사람이다. 거짓괰재 세괈계산서 묜괉1. 피고인은위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2013. 1. 31.00,00005,450,000 원 상당의입주청소 등 용역을 공괉하씀음에도 공괉가액원000013,000,000 상당의 용 역을 윜공한 것처럼 공괉가액을 부풀뜤 거짓으띜 괰재한 세괈계산서 매를 묜괉하는1 등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주식회사2013. 1. 31.2013.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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