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문지연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3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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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29%
평균 1년 7개월
조세포탈1건+5%
평균 2년
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벌금2(33%)
2021노392·대전고등법원·2022-06-24·조세포탈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2020노2818·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0·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홍보용 현수막 3개의 끈을 잘라 손상시켜 홍보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1노104·서울남부지방법원·2021-10-14·배임
추진위원장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중요한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비사업 관련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일부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2018고합11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09-16·사기
피고인 1과 2가 실제 수산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2019노4332·수원지방법원·2019-10-11·사기
동종범행 반복 및 구치소 규율 위반 사건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상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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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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